교통 관련 과태료는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과태료 금액, 면죄될 수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그리고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1.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
부과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자동으로 속도 위반이 감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속도 초과 10km/h 이하: 3만 원
- 속도 초과 11km/h ~ 20km/h: 6만 원
- 속도 초과 21km/h ~ 40km/h: 9만 원
- 속도 초과 41km/h ~ 60km/h: 12만 원
- 속도 초과 61km/h 이상: 15만 원
면죄 가능성
기기 오작동이나 속도 제한 표지판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지판이 아예 없는 경우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단속에 오류가 있거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단속이라고 생각될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속도 측정 오류 주장: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GPS 기록을 제출하여 실제 속도를 입증합니다.
- 단속 표지판의 미설치 또는 불명확성: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이솔TV님의 자동차 과태료 안내는 방법 동영상
부과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보호구역 내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속 시: 12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 불법 주정차 시: 8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면죄 가능성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이 확인될 경우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잘못된 단속이나 오인 단속일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 또는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음을 입증: 현장 사진을 제출하여 보호구역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 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합니다.
3. 불법 주정차 단속
부과 기준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부과됩니다.
- 소방시설 주변: 8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면죄 가능성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긴급 상황이 있었다면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미설치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유 입증 방법
- 표지판 미설치나 불명확성: 현장 사진을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 긴급 상황: 응급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실 진료 기록)를 제출합니다.
4.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부과 기준
차량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가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속을 피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 번호판 가림: 5만 원
- 번호판 훼손: 7만 원
면죄 가능성
번호판 훼손이 고의가 아니거나, 가림이 외부 요인(예: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고의성 부재 입증: 번호판 훼손 전후 사진을 통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 외부 요인: 사고 보고서나 자연재해로 인한 번호판 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5. 차량 검사 미이행
부과 기준
정기 차량 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 기한 초과: 2만 원
-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30만 원)
면죄 가능성
차량 검사 기한을 놓친 사유가 합리적이고 증빙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면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차량 검사 기한을 놓친 합리적인 이유(예: 입원, 장기 해외 출장 등)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합리적인 사유 입증: 입원 증명서, 출장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차량 검사 기한을 놓친 이유를 설명합니다.
- 검사 예약 내역: 차량 검사 예약 내역을 제출하여 검사 예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무보험 차량 운행
부과 기준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일 이내): 6만 원
- 이후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면죄 가능성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착오로 인해 미가입된 경우, 또는 보험사 측의 실수로 보험이 미갱신된 경우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보험 미가입이 착오로 인한 경우,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착오로 인한 미가입 입증: 보험사와의 통신 내역이나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 보험사 실수 입증: 보험사에서 제공한 증빙 자료(예: 보험 갱신 요청 기록)를 제출하여 보험사 실수임을 입증합니다.
7. 주차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부과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때 부과됩니다.
- 승용차 기준: 10만 원
-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 10만 원
면죄 가능성
장애인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장애인 표지가 떨어져 나간 경우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장애인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 등록증, 주차 표지)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장애인 차량 입증: 장애인 등록증, 주차 표지, 또는 보행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장애인 차량임을 증명합니다.
- 표지 손상 입증: 차량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표지가 손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8. 비상등 점등 중 주차
부과 기준
비상등을 켜고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기준: 4만 원
- 승합차 기준: 5만 원
면죄 가능성
비상등을 켜야 했던 긴급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면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비상등 점등이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방법
- 긴급 상황 입증: 차량 고장 증명서, 사고 보고서, 또는 응급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응급 차량 요청 내역)를 제출하여 비상등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교통 관련 과태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잘못된 부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면죄될 수 있습니다. 각 위반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